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6일 재벌 그룹의 신규 순환(循環) 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5대 그룹에 대해 A계열사가 B계열사에 출자하고 B사(社)가 다시 C사에 출자하는 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현재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있는 그룹에는 기존의 순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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