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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최근 사진 찍어서 올린다 Aug 23rd 2012, 23:31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촬영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토록 해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현재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된 사진 규격도 얼굴 식별이 쉬워지도록 더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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