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8月26日日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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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전면확대 추진
Aug 26th 2012, 00:54

새누리당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출신으로 당 성범죄대책TF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성충동 억제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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