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접경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훈석 의원은 각종 군사시설과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정체한 접경지역의 개발과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시 필요 재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접경지역 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됐지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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