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법 사항이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 등이 시정을 거부해, 조만간 양측 담당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뒤 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초 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협 위법사항과 불합리한 조항 등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했지만 양측이 불응하자 지난 4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청 등은 지난 6월 시정명령 기간을 이달 19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의법...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