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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해 대상자 확대 추진 Jul 26th 2012, 06:07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가 제도 도입 이전에 형이 확정된 이들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 범위도 소급적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아동 성범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대책기구 구성과 화학적 거세도 적극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3시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졌던 성범죄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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