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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자 정보공개ㆍ전자발찌 소급 추진 Jul 26th 2012, 06:16 정부는 26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관련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문제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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