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4日金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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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장 "學爆 정보수집,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Jan 4th 2013, 01:52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정보를 수집·보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위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화성시 A고교 B교장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교과부가 특정감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부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교육청 및 관할 학교가 보유한 학교폭력 사실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정보를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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