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29日火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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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증세 없는 복지' 못박았지만…증세논란 커질 듯
Jan 29th 2013, 08:26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증세 가능성이 거듭 제기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당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비과세 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새 정부가 당장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2~3년 후에는 복지 공약의 안착을 위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5년간 135조원에 달한다. 매년 27조원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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