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30日水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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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뺏은 강도범에 징역 9년 구형… 왜?
Jan 30th 2013, 08:13

검찰이 노숙인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여 1000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 양모(2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자칫하면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예상 밖으로 무겁게 구형했다.

이날 재판장은 양씨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점과 빼앗은 돈의 액수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에 배경을 묻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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