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민통합이나 사법권의 신뢰를 저해할 뿐이라면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판사들의 경우 특사의 남용은 판결과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27일 "사면권이 사법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면권이 쉽게 행사되면 판결과 사법부의 권위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지만 국민의 공감 속에서 이뤄지지 않는 사면권 행사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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