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나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전화를 하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빈발하는 항공기, 공항 관련 허위 협박·신고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전화 발신자에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허위 전화자 발신자가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일 경우 대부분 관용을 베풀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자나 보호시설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강화한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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