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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면제 병무청에 뇌물준 선박왕 부인 무죄 Jul 6th 2012, 15:23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아들 병역을 면제시켜 달라며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 4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집행유예)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병무청 직원 최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최씨가 다른 병무청 직원에게 청탁해 병역을 면제시켰다며 뇌물죄의 일종인 알선수뢰죄를 적용했지만,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뇌물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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