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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ㆍ장난 112신고에 민ㆍ형사 책임 적극 묻는다 May 29th 2012, 03:42 경찰이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묻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간 1만건을 넘는 허위ㆍ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거짓 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을 하고 출동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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