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한국형 참여재판' 만든다…국민사법참여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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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참여재판' 만든다…국민사법참여委 출범 Jul 7th 2012, 21:35 대법원은 우리 사법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의 완성된 형태를 논의하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오는 12일 발족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행 5년째 접어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정착시킬 참여재판의 형태를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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