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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사보고서로 체포ㆍ감금 경찰관 징역형 Nov 23rd 2011, 05:11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3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의자들을 체포한 혐의(직권남용감금 등)로 기소된 마포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제갈 판사는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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