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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