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9月2日日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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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부, 박영선의 출입국기록 무단조회" 비판
Sep 2nd 2012, 06:23

민주통합당이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출입국 무단 조회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는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은 "검찰, 출입국관리 사무소도 입건이나 내사가 아니면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볼 권한은 없다"며 "검찰은 박영선 의원을 수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 과정이 아니면서) 검찰이나 출입국관리소가 무단으로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정보를 열람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록을 가져다 본 사람과 그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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