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3日木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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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법에서 '부랑인'은 왜 사라졌을까
Nov 2nd 2011, 21:27

보건복지부는 노숙인과 부랑인 지원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올해 초 마련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부랑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립적으로 법률을 입안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그간 논의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왜 '부랑인'인 대신 노숙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려 했고 그 과정은 왜 쉽지 않았을까.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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