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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항소심도 적법 판결 Nov 25th 2011, 05:00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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