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2月4日月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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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전두환 '외교관 여권 발급' 제한 추진
Feb 4th 2013, 10:51

반란수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등 13명이 이날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등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 중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이에게는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행 여권법 시행령상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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