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미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뤄진 연구개발의 성과가 북한 또는 중국 자본에 팔려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하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노동력과 기업 활동이 들어간 기업의 인수·합병 및 위험한 경영권 매각 중지 법안'(SMART SALE Act of 2013)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미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방정부 자금이 에너지부를 통해 투입된 기업 또는 단체가 '특정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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