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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7% 법원 재판 불공정 Feb 1st 2012, 16:44 ?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지난달 전국의 성인 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77.22%)은 법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5%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법 불신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석방한 판결에 대해서는 68.26%의 시민이 '유죄라면 더 중형을 선고했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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