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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판사 "청원문 작성…대법원장 만나겠다" Dec 2nd 2011, 07:05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실제 청원문 작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다시 글을 올려 "제안에 동의한 판사의 수가 현재까지 116명"이라며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들이 공감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다. 너무 감동스럽고 가슴이 벅차다. 그리고 용기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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