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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비리' 연루 여수시의원 2명 직위상실형 Dec 29th 2011, 01:35 광주고법 형사 6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수시민의 자긍심을 심하게 손상했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여수시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고할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대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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