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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간큰 원고 Oct 28th 2012, 02:37 조악한 가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미 3년 전에 결론난 세금소송의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가 심리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A(53)씨는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1억6천여만원 가운데 3천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심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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