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건무마해달라'…경찰에 15만원 찔러준 업주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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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해달라'…경찰에 15만원 찔러준 업주 벌금 폭탄 Apr 3rd 2012, 21:41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조모(5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에서 압수된 1만원권 15장은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100만원으로 감액해 선고한다"며 "15만원을 몰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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