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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탈북자, 난민지위협약으로 보호해야" Mar 4th 2012, 06:27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탈북자를 난민지위 협약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국 당국이 탈북자 29명을 강제 북송하려 한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차인표, 이성미씨를 비롯한 방송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난민까지 나서서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캠페인에 합류했다. 이에 조국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탈북자 문제는 북한, 중국의 실정법 및 조약을 넘어 국제인권법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특히 '난민지위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른 트위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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