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2010년 의사국가시험과 간호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해 서점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 등 출판사 대표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 출제문제를 선정한 뒤 수정, 보완을 거쳐 낸 국가시험 문제의 질문이나 답안의 표현에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시험지를 직접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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